>회원공간>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28
첨부파일 file1  대한의학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검토자료.pdf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개 요
- 2016. 9. 28.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우리 협회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

2. 제정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2)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됨.

3. 적용대상
제2조 (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
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
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곳이거나 이들 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곳
은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됨(5·18기념재단과 대한노인회, 리조
트를 운영하는 알펜시아 등),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선임 등을 동의하는 기관·단체도 해당(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국립
암센터, 해외건설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15. 4월 기준)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
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병원 의사,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직
유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속 의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법인이 설립한 병원소속 의사도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임.
※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
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시간강사는 2018. 1. 1. 부터는
포함될 예정).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16. 6월 기준)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신문사업자(3,400개 기관),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320개 기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
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우리 협회는 의협신문, 협회학술지 등 정기
간행물을 등록하여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이에에 해당함.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발행인인 회장을 비롯하여 편집인(홍보이사, 학술이사)·
발행업무담당직원 등이 적용대상자에 포함됨.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
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
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비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학회-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