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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8
첨부파일 file1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file2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file3   [붙임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명확화(제23조 제1항)
    ※ 기존 5종(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격리포장) → 변경 7종(곤충, 어류 추가)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제14조 제3항, 별지 제28호의2 서식)
    ※ 기관 공통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제15조,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 작성서식을 시행규칙의 취급·관리대장을 따르도록 함(통합고시 서식과 동일)
  •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별지 제13호 서식)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 서류 간소화(6종→4종)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련 신고서식(별지 제26∼28호 서식)
    ※ 시행령의 곤충 및 어류이용 연구시설 세분화에 따른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LMO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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